“분기별 4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역성장에 모든 경제지표 악화.. “100조 투입해야 올해 GDP 1.3% 추가 성장”
분기별 재난기본소득 80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조 제안
재원은 한국은행의 국채 인수로.. "한은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고로 되돌아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역성장을 반전시키는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100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80조원으로 분기별 재난기본소득(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네 차례 지급하고 20조원으로 영업중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제안하는 이유로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 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통계에 의함면 2020년 실질 GDP성장률은 –1%다. 용 의원은 “역성장은 다른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동반한다”라며 “특정 계층에 국한한 피해 구제책을 넘어 역성장을 반전시킬 담대한 경기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100조 규모 재정투입의 근거로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를 들었다. 용혜인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정부 재정지출 승수효과가 1.27(한국은행. 5년 누적효과)일 경우 정부가 100조를 투입하면 그해 GDP가 25.4조 늘어난다. 용혜인 의원은 “따라서 100조를 추가 투입해야 올해 명목 GDP의 1.3% 추가 성장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정투입 방식으로 용 의원은 국민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 네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80조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재원마련 방식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는 100조원 규모를 단기에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재정건전성 환상에 갇혀 경제 회복의 골든아워를 놓치면 안 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제 주장을 적극 펼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