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사회보험료, 각종 대출 상환 등 납부 유예
가입 보험 및 공제를 활용한 무이자 추가 대출 지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8일 민생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윤 의원은 "온 국민이 동참한 방역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등이 장밋빛으로 전망되지만, 소상공인들의 내일은 알 수 없는 살얼음판 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에 묵묵히 참여해 온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에 집중할 때라 말하며, 선별적 지원과 피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제안한 대책은 ▲소상공인 융자 및 대출금과 그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조세와 사회 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이 가입한 각종 연금과 보험, 노란우산 공제 등을 활용한 무이자 추가 대출 추진이다.

윤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정부의 지침을 묵묵히 참여해준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피해 보상을 넘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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