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면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병)이 16일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2019년 6월말 현재까지 총 131건의 화재가 발생해 화재면적 575㎡에 6억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현정부들어 2017년 5월부터 22건의 화재가 발생해 4천1,859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2018년에는 80건(재산피해: 5억2,766만원)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6월까지 29건(재산피해: 8,380만원)의 화재가 발생해 앞으로도 재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소별로는 ▲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화재 발생이 69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에서 32건 ▲야외나 도로 등 기타시설 29건 ▲판매 및 업무시설 9건 ▲학교 등 교육시설 7건 ▲게임제공업장, 노래방 등 기타 서비스시설 6건 등의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장치인 ‘ESS시스템’에서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도 자꾸만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충남 예산에서는 6개월 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부가 요구한 안전조치까지 끝마친 ESS에서 불이 난 사건이 있었다.
또 ‘2018년 태양광 지역별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358.4), 전남(314.6), 충남(253.7), 강원(244.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의 배터리 부분은 불이 잘 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스도 함께 유출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안전 검증 및 예방 대책 없이 태양광발전시설만 급격히 늘린 탓에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정책을 재검증하고, 조속히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