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 위해 매년 10,33억 지원

한상규 기자l승인2019.07.12l수정2019.07.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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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제목: 9월 1일 고교 무상급식 차질 없이 시행돼야)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은 2017년부터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매년 1,03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경기도교육감과 시군 공약에 공감하고 올해부터 이 사업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지난 3월부터 경기도와 도 교육청, 31개 시군이 관련 예산을 각각 얼마나 분담할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의 입장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12.1%를 지원하는 현행 분담률을 고려, 고교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15%를 분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난 5월 도의회는 수차례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경기도 211억 원, 경기도교육청 702억 원을 확정했다.

분담비율로 환산하면 경기도는 15%, 도교육청은 50%, 나머지 35%는 각 시군에서 분담하는 구조로, 당시 도의회는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이 분담률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것을 반영해 예산 편성했다.

향후 절차로 ▲고교 무상급식계획안 수립 ▲고교 무상급식 총예산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등 경기도교육청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남아 있는 싱태로, 도는 "예산 편성을 포함해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도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상규 기자  chldnjsfb@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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