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결국 최악의 수를 뒀다”며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의 무역 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고, 이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일본은 이번 경제보복을 안보상의 이유로 내린 결정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은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때문이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며 “동북아 안보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그것이 동북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상호 번영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미국 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로 외교관과 전문성 가진 분들을 망라한 대일외교 대책회의를 구성해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과 무책임한 자세도 고쳐야 하고, 총체적 교체를 통해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GSOMIA 파기에 대해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 체제의 정보공유 문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