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둘러싼 분쟁 조장하는 포천시

최원류 기자l승인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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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진입도로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진입도로를 둘러싼 토지 소유자 간 다툼이 매년 수 십 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분쟁은 대부분 개인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와 의회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법정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툼의 화살은 결국 시를 향하면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분쟁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진출입로 동의 및 확보 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담당공무원이 이를 무시한 채 인허가 처리하면서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유착의혹 등 각종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 3월 소흘읍 직동리 일대 소매점과 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사유지(농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용동의 없이 허가했다. 다수가 이용하는 현황도로라고 판단했다는게 담당공무원 설명이다.

이로인해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 법정 공방이 오가고 있다. 농지 소유자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해 시를 상대로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가 뒤늦게 중재에 나섰지만 약속 미이행에 따른 다툼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A씨는 “지목상 농지로 돼있는 남의 땅을 현황도로라고 하는게 말이되느냐”며 “재산권 행사를 위한 각종 행위는 물론 재산권 침해를 조장한 시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축사사무실 관계자는 “누가봐도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토지사용 동의 여부만 따져봤어도 이같은 분쟁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직동리 건과)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용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던 시가 토지사용 동의 없이 허가해준 게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 없다”며 분쟁조정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모른다. 그런적 없다”고 일축했다.

 

최원류 기자  cwr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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