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에 대해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에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경의 최초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 보고서를 보았는지, 합참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청와대가 사건의 축소·은폐에 개입했느냐 등 세 가지 물음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말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 어선이 무려 57시간 넘게 우리 영해 150km를 돌아다니는 동안 해군도, 해경도 누구도 이들을 포착하지 못했고 제지하지도 못했다”며 “이 정도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 간첩이 여러 차례 넘어왔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또 “이런 군,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축소·은폐 보고를 한 것인지, 그 배후에 누가 조정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90초짜리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작금의 국방해체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이 정부의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조직적인 축소·은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