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일부 노동조합의 노조원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러 경찰관과 회사 직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의 발의를 추진한다.
신 의원은 관련 법안을 30일부터 시작해 다음주 초까지 발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형태의 쟁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막무가내식의 노조 폭력 행위가 근절되고 합리적이며 타협적인 노사관계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발생할 시 행정관청이 이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즉각 중지 ▲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노조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를’ 3회 이상 할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노동조합을 해산 등의 내용을 담은 ‘폭력노조 퇴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노조의 불법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폭력, 파괴행위를 일삼는 노조의 경우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는 노동조합은 언제나 존중 보호받아야 하지만 진짜노조와 폭력노조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