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특혜일까 무책임일까

베어스타운리조트 꼼수(?) 도와주기 위해 작정한 포천시...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 개입설 나와 물의.... 최원류 기자l승인2019.04.26l수정2019.04.26 09:0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포천시가 43번 국도에 접속하는 교량설치를 허가해준 것은(본보 4월12일자 보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베어스타운리조트(㈜예지실업)의 꼼수(?)를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도접속 가능여부를 국도관리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담당 과장 전결사항이라는 점을 이용, 상급자(담당국장) 모르게 교량설치를 허가하는 과정에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중인 베어스타운 리조트

베어스타운리조트는 지난 2013년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파크가 인수한 이후 최종인수를 앞둔 지난 2017년부터 아울렛 등의 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베어스타운리조트 전경. 사진=최원류기자

하지만 ‘협소한 진출입도로를 해결해야한다’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치 못해 지난해 취하했다.

그동안 불법과 꼼수를 일삼다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던(본보 2014년 12월 27일, 28일 보도) 베어스타운 리조트는 인근에 위치한 교량을 출구로 활용하는 내용의 자문의견 조치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갈등만 야기시켰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신규 진출입 교량 설치 허가 선택한 베어스타운 리조트

베어스타운 리조트는 이에따라 신규 교량 설치 방안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B회사를 용역사로 선정했다. 용역비는 교량 시공비를 포함해 12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설치예정인 교량은 43번 국도에 접속토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선 국도 관리기관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 승인을 득해야 한다.

그러나 교량은 베어스타운리조트 기존 진출입 램프와 200m 떨어진 기존 교량 중간에 위치,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한거리에 저촉되는 등 사실상 도로점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도로폭이 좁아 가감속차선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 포천시가 지난 1월 하천 점용 및 교량(공작물)설치를 허가해준 내촌면 소학리 산 154-4 하천부지. 현재 의정부국토관리청에 국도 접속을 위한 도로점용이 신청된 상태다. 그러나 기존 램프와 교량으로 인한 제한거리에 저촉돼 도로점용이 어렵다는 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입장이다.

베어스타운리조트측과 용역사측은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7월께 (국도 점용 허가와 관련) 구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국도 점용 신청된 상태지만 제한거리에 저촉되는 등 점용허가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량설치 허가는 꼼수

상황이 이런데도 베어스타운 리조트는 교량설치 허가를 강행, 포천시로부터 지난 1월 승인 받았다.

교량설치 허가관청은 포천시다. 교량이 설치되는 곳이 지방하천인 왕숙천이지만 현재 베어스타운리조트 진입로인 소학교를 경계로 하류 경우 관리기관이 경기도인 반면 상류는 포천시가 관리기관이다. 신규 교량 경우 소학교 상류에 위치, 포천시가 관리기관이기 때문이다.

허가 당시 국도에 접속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국도접속 가능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과장은 “일일이 다 협의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며 이를 무시한 채 하천 점용과 교량 설치를 조건부 허가했다.

이같은 내용은 상급자인 담당 국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이수진 국장은 “(교량설치 허가 관련)전혀 알지 못했다. 취재가 시작되면서 알게됐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위한 조치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교량설치 허가는 현행법상 사실상 문제 없다. '타법 저촉시 착공 이전에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등의 조건부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도 관리기관의 도로점용이 불가능해 사실상 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됐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베어스타운 리조트가 취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시 신청할 경우 승인을 위해 요구된 자문의견 조치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청 한 공무원은 “진출입로인 교량 설치 여부를 떠나 허가 자체만으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과정에서 지적된 조치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다시 신청될 경우 자문의견에서 지적된 조치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 변경이 승인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베어스타운리조트 관계자도 “루지 등 다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교량설치 허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조치계획 마련 일환”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가 베어스타운 리조트의 꼼수(?)를 도와주기 위해 무리수를 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A씨 입김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시가 국도 관리기관의 도로점용 불가로 사실상 설치할 수 없는 교량설치를 허가한 것은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관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담당 과장이 ‘(속칭) 알아서 기는 식’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위임된 권한을 최대한 발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량 설치 허가를 담당했던 시청 한 관계자는 “국도에 접속되는 교량을 설치허가하면서 접속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이 될 수 있지만 국도 관리기관에 접속여부를 협의했다면 교량설치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도 접속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교량 설치를 허가해주면서 국도 접속 여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정은 특혜 아니면 무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시가 교량설치를 허가해주기 위해 작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청 내부에서는 '아무리 절차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소신(?)과 용기(?)를 갖춘 공무원이 있었나', '이해할 수 없다', '어처구니 없다' 등 다양한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A씨 개입설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실제 용역사인 B회사 대표는 A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통화에서 “평소 잘 아는 사이다. 일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B회사 대표를)잘 아는 사이”라며 ‘교량허가에 관여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자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고해 사실상 개입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원류 기자  cwr0211@naver.com
<저작권자 © 포커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원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31-535-5617, 010-3525-5551   |  팩스 : 031-532-5617   |  이메일:cwr0211@hanmail.net   |  등록번호 : 경기 아 51104  |  발행인 : 최원류
편집인 : 최원류  |  청소년보호담당자 : 최원류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금강로 2536번길 22-5  |  등록 및 발행일 : 2014년 11월 13일
Copyright © 2019 포커스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