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핵심역할해온 축산인 사지로 내모는 가평군

최원류 기자l승인2019.04.22l수정2019.04.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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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도 유분수지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가평군에서 대를 이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가 22일 열린 제279회 군의회 임시회에 참관, 축산인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이 상정되는 것을 보면서 내뱉은 말이다.

그동안 우선시되던 농축산 관련 정책이 관광 정책으로 바뀌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펜션업(농어촌민박)자들로 인해 괄시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설명이다.

A씨를 비롯한 가평군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들은 사실상 축산인을 옥죄는 각종 군 정책에 분통을 떠트리고 있다. 최근에는 단체행동을 준비하는 등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인을 사지로 내모는 축산관련 정책

이들이 이처럼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사실상 신규로 축산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평군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50m이내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등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 삶을 보호하고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대로라면 사실상 신규 가축사육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각종 야기되는 민원에 힘이 실리면서 사실상 기존 가축사육농가도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입법예고 기간동안 20여건의 반대의견을 비롯해 수정의견이 개진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경제 주춧돌인 축산업 종사자들

가평 관내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25농가다. 연간 농업 관련 생산 매출 1천300억원 중 축산농가가 절반가량인 6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를 이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다 최근 젊은 귀농인들이 늘어나면서 100여농가에서 억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김성기 군수의 행보에 일조하기 위해 매년 수천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끼지 않고 있다.

한 축산인은 “선거때마다 앞장서 도와준데다 군정 행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학기금을 내는 등 군 발전을 위해 앞장서온 게 축산인들”이라며 “마지막 임기라고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것도 모자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행동에 앞서 상생방안 요구하는 축산인

축산인들은 제27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맞춘 22일 군청 앞에서 60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행동을 준비했다. 집회신고는 오는 30일까지다.

이들은 그러나 단체행동 대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군 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신 농업진흥구역(가평군 전체면적의 0.7%(0.62㎢))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농업진흥구역 경우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다 조례안까지 공표·시행될 경우 중첩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그러나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채 당초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의회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조례안 경우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 제한거리 기준점에서 소하천 하천부지와 농어촌도로를 제외시키는 등 축산인 입장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송기욱의장은 “축산인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출된 조례안을 그대로 상정했을 것”이라며 “소하천 하천부지와 농어촌도로를 삭제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축산인은 “일방적으로 사지로 내몰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되는 것 아니냐”며 “조례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축산인들과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할게 아니라 한번쯤 축산인 입장이라도 청취해봐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천여명의 펜션업 종사자들에게 귀기울이면서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경제 주춧돌 역할을 해온 400여명의 축산인을 무시한 댓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군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 추진 기간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 27일 이후부터 양성화되지 않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양성화되지 않은 축사는 모두 232개소다.

최원류 기자  cwr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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