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입맛에 맞는 용감한(?) 행정 펼치는 포천시

포천시가 국도 관련 기관 협의없이 국도에 접속하는 교량 설치허가해줘 물의...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 도로점용 시 지자체 의견 묻지 않는데 뭘... 최원류 기자l승인2019.04.12l수정2019.04.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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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43번 국도에 접속하는 교량(공작물)설치를 허가하면서 국도를 관리하는 유관기관과 아무런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가 허가한 교량 경우 인근에 위치한 램프 제한거리에 저촉되는 등 사실상 국도에 접속하기 위한 도로점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교량을 설치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흉물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에 대해 사전 고지했다. 피해여부는 사업자 몫”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포천시가 지난 1월 하천 점용 및 교량(공작물)설치를 허가해준 내촌면 소학리 산 154-4 하천부지. 200m안에 베어스타운 리조트 진출입을 위한 램프와 교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교량이 설치될 경우 교통 흐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내촌면 소학리 산 154-4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 및 길이 30m 폭 15.6m규모로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용도의 교량(공작물)설치를 허가했다. 교량이 설치될 경우 43번 국도와 접속된다.

시는 그러나 국도와 접속할 경우 교통흐름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데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구역(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 문의)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관련 기관과 아무런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 일대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제한속도를 70km로 제한하고 있는 곳이다. 기존 램프와 교량간 거리가 200m다. 추가로 교량이 설치돼 차량이 드나들 경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에 도로구역(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 문의)으로 명시된데다 국도와 접속할 경우 교통흐름 지장 여부 등을 허가 이전에 검토하고 있다는 교량설치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 공무원들의 설명과 대조적이다.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도와 접속하는 교량을 허가해주면서 도로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지않는게 말이 되느냐”며 “교량설치가 허가된 곳은 인근 램프와 제한거리 저촉이 있는데다 바로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용 교량이 설치돼 있어 더이상 도로를 점용해 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도 폭이 여유가 없어 교량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선을 만들 공간도 없다”며 "시가 사전에 도로점용여부를 협의치 않고 교량설치를 허가한 것은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국도에 접속해 사용하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대해 김용수 안전총괄과장은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서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 지자체 의견 묻지 않는다”며 “일일이 협의하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하천법상 아무런 저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게 허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교량이 설치되더라도 도로점용을 받지 못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건 사업자 몫이다. 사전에 도로점용을 받아야 한다고 고지했고 사업자가 도로점용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교량설치를 허가받은 베어스타운리조트(예지실업)는 지난 2017년 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다 '진출입로가 협소하다'는 자문의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하했다. 

최원류 기자  cwr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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