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복 사용허가해주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 엉망

전·후임 담당자간 해석이 달라 중복 사용허가.... 이로인해 사용허가자간 다툼발생하는 등 물의 최원류 기자l승인2019.03.27l수정2019.03.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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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이미 사용허가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개인에게 중복해 사용허가해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인해 늦게 사용허가 받은 개인이 목적행위를 못하는 등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기 사용허가자와 다툼이 생기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설해시설 보관용도로 도로시설관리과에 사용허가 해준 수동면 지둔리 82-1 일대 국공유재산을 같은해 5월 윤모씨에게 사용을 허가했다.

윤씨는 이에따라 사용허가 부지를 진입로로 인정받아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신고했다.

윤씨는 그러나 이미 사용허가 받은 도로시설관리과측이 적재해논 설해시설로 인해 공사차량 진입을 못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뒤늦게 민원이 발생,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도로시설관리과측이 적재해논 설해시설을 옮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이에 윤모씨에게 진입도로 설계변경을 요청했지만 사용면적이 넓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씨는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적재해논 설해시설을 조금만 옮기면 되는데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사용허가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중복 사용허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양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공유재산이 중복사용허가된 것은 전·후임 담당자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담당자는 도로 개설을 위해 매입한 행정재산으로 판단해 도로법상 도로점용을 해준 것이고, 후임 담당자는 도시계획선을 벗어나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원류 기자  cwr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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