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부정하는 것"

이대인 기자l승인2019.03.11l수정2019.03.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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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1일 “패스트트랙에 대해 전날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의 의원정수 10% 감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며 유감을 전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 서명의 내용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아니라 훼방을 놓기 위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표퓰리즘일 뿐이다. 약속파괴행위를 덮으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거듭 날을 세웠다. 

특히 “비례대표는 헌법상 제41조에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기타선거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비례대표제가 헌법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한국당은 선거법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의회 쿠테타로 규정하고 의원총사퇴로 엄포를 높고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가 선거제 개혁 위한 여야 4당을 향해 인민민주주의, 또는 좌파 독재 등의 용어를 쓰며 이념적 프레임까지 덧씌우고 있다”며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인 기자  focuscorp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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