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13일 “현재 여야 4당이 협상 중인 ‘의원정수 300명+ 225:75’ 안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100% 연동형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협상의 쟁점은 “야 3당의 ‘최대한 연동형’과 민주당의 ‘준연동형’ 사이에서 격차를 좁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 단일안에 대해서는 여야 4당이 큰 원칙은 합의했지만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은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단일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여야 4당 차원의 단일안이라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며 “그래서 300명 이내에 75석의 비례대표를 규정하는 안을 동의하고 75석 내에서 연동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야 3당은 75석을 기준으로 최대한 연동형이 반영되는 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일부만 연동형을 적용하고 남는 의석수는 현행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 격차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10%감축안을 내놓은 한국당을 향해 “돈이나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지역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에게 협상의 문은 열려있고 만약 선거제 개혁에 협조한다면 한국당이 요구한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