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무시를 보여준 사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그대로 나타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조직에 특정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의 참모로 뛴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만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제 악순환을 끊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비극의 역사를 끝낼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그 대답”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수호할 의무를 가졌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참담한 사건이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