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업계고를 나와 고졸로 취업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 취업 후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학과개편, 실무중심교육으로 체질을 개선해 직업계고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바뀌고 있으나 아직은 많은 직업계고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에 대한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개편을 추진(20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2022년까지 약 500개 학과)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개선 등 학과개편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학과개편과 연계해 신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인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2020년, 마이스터고→2022년, 전체 직업계고)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바탕으로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진단평가-기초교육-보충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만든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산업으로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운영(2019년 5개교→2022년 50개교)한다.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에 지역 명장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하거나 유휴공간을 사용해 생활밀착형 협동조합(학교기업 등)을 학교 내 설치·운영한다. 지역주민의 직무능력향상, 재취업·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업계고가 지역 거점 직업교육센터로 활용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졸 취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해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2019년 400명→2022년 1000명)하고, 일자리 매칭 관련 기관(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고졸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2018년 7.1%→2022년 20%)과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2018년 20%→2022년 30%)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채용을 확대한다.
또한, 능력중심 고졸채용과 고졸재직자 역량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기업에는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각 정부부처에서도 직업계고를 통해 소관 분야별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직업계고 간 연계를 확대(2018년 287개교→2022년 347개교)한다. 부처가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취업까지 지원하는 ‘(가칭)부처협약형 직업계고’도 2020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저임금으로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고졸 취업자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후학습이 가능하도록 후학습 경로를 다양화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2018년 1인당 300만원, 2만4000명→2019년 2만5500명→단계적 확대)하고,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고졸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최대 2년) 역량개발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을 지원하고, 교육훈련결과와 인사고과의 연계성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선정시 주요지표로 활용한다.
또한,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 확대를 추진(2019년 거점국립대→2022년 국립대 전체) 한다.
4년제 대학의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2018년 21개교→2022년 40개교)하고, 전문대학에도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라며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하고,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