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도의원, 남양주 진접선 지방비 분담비율 질타

신현재 기자l승인2018.12.06l수정2018.1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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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제2회(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 본예산 규모는 24조 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조 4천억 원에 이른다.

▲ 경기도의회 박성훈 도의원(더민주ㆍ남양주4)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성훈 예결위 부위원장은 5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진접선 지방비 분담비율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철도국 예산심사 질의에서 “진접선은 국비 75%, 지방비 25%를 부담하는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임에도 2014년 법 개정 이후의 전혀 다른 성격의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사업인 별내선, 하남선과 동일한 비율인 50%부담을 남양주시에 부담하도록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별내선, 하남선은 재산귀속이 해당 지자체이고 진접선은 재산귀속이 국가임을 지적하고, 진접선은 수인선 및 신분당선(강남~정자, 정자~광교)과 같은 성격으로 도비를 60~70% 부담해야 된다고 지적했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분담비율 문제로 개통에 차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 지사가 진접선의 역사를 잘 모를텐데 어떤 정보를 근거로 분담비율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다. 철도국장이 제대로 된 보고를 통해 지사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철도국장은 “지사님께 오늘 말씀하신 내용, 진접선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6일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도 교육청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신현재 기자  cwr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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