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군사시설 보호지역도 시대적 상황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작전상 필요한 곳은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당시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군사보호구역은 군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던 게 사실”이라며 “특히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는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지정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오늘 논의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민통선 이북지역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해서 출입하는 농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겠다”고 강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통선을 출입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통제소의 신원확인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엔 접경지역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적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군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 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