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가지보다 우위에 서”

이대인 기자l승인2018.11.02l수정2018.11.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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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대법원이 전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판결한 데 대해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신성한 의무로 규정한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은 양심에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며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지만 헌법의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그 여부에 신성한 판단을 요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 세상이 역시 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현역병 사기 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대인 기자  focuscorp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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