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문재인 정부, 최악의 농정 홀대.."예산 미비"

이대인 기자l승인2018.10.11l수정2018.10.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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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에서 역대 최저를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 역대 최고의 농정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농민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정 대선공약을 발표하며“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농민들은 버림받았고 무관심·무책임·무대책 그야말로 3무 정책이었다”며, “더는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균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0.55%로 노무현 정부의 1/7, 이명박 정부의 약 1/5 , 박근혜 정부의 1/2 수준에 불과해 역대 최악이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8.4%, 이명박 정부 6.2%, 박근혜 정부 4.2%였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 전체예산증가율이 8.4%로 큰폭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0.55%에 불과해 15배나 차이가 났다.

이 의원은 “지난 봄부터 8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지방선거 출마로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자리가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서 홀대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정이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속절없이 희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전체예산은 크게 늘었는데 산적한 농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식품부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야 말로 농업.농촌에 대해 역대 최악의 무관심·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대인 기자  focuscorp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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