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5일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4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며 “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4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사법질서를 더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4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4달이며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면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이 앞으로 한국당이 함께 할 수 있게 더 설득하겠다”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특별재판부 설치 의지를 보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안에 대해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추천위원 구성 등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한국당을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기본 목표는 이번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직간접적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을 맡아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논의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관련 논의에서 국정조사와 탄핵 문제도 거론됐다고 언급하면서 “ 그 부분은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 이전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재판의 공정성은 사라졌다”며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정의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소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