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처리에 대해 반발하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현장시찰을 모두 불참했다.

이날 외통위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국토위는 경의선 도라산역 일대를 현장시찰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각각 무기한 연기와 불참을 선언했다.

강석호 외통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국토위 합동 대책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이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비준동의를 얻을 필요없다는 법률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의 독자적인 선언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구체화된 협의를 담고 있는데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으로 정부 스스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함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토위 간사는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현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물며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를 무시한 행태에 공분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결정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뜻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기 위해 국토위 현장시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이 아직 계류된 상황에서 후속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절차적으로 선후관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비준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데 있다. 국민의 동의는 곧 국회 비준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야권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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