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야3당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 3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채용비리·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다만 박원순 서울 시장의 이름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되도록 정쟁적 요소를 부각시키기보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고용세습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해 특정기관을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감사원 결과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감사원 감사 청구나 검찰 수사는 나름대로 기관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이고 국회는 국회대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자는 입장에서 국정조사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