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폭력유형 중에서 성폭력 발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형별 학교급별 학교폭력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총 52,568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3,000건 이상 매월 1,100건에 달하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역시 상반기 기준으로 총 6,432건에 학교폭력이 일어났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폭행이 가장 많았으나 금품갈취나 성폭력도 계속되었다. 특히 성폭력 건수는 2014년 전체 학교폭력 발생의 9.8%인 1,295건에서 2015년 10.0%(1,253건), 2016년 10.7%(1,364건), 2017년 12.1%(1,695건), 2018년에는 상반기 기준 17.5%(1,124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연령도 초등학생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91건(2.2%)였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건수는 2015년 357건(2.9%), 2016년 358건(2.8%), 2017년 485건(3.5%), 2018년은 상반기 기준 255건(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13,444건)였으며, 서울(10,494건), 인천(3,203건), 충남 (2,872건), 부산(2,82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