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함께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31일 오전에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금리 동결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 주도의 통화정책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까지 미국이 2차례 더 금리를 인상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데, 대비를 안 할 경우 우리와의 금리역전이 내년에는 최대 1.75%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리 역전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그래프=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실 제공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작년 11월에 0.5% 인상한 1.5%를 9개월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기간 세 차례나 인상을 거듭한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1.75 ~ 2.0% 로 이미 양국 간 기준금리는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사실상 9월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연말까지 재차 인상할 경우 금리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외국자본의 유출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

이밖에도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안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이에 지난 7월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환율 등의 이유를 들어 1명의 위원이 소수의견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한 적이 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이번 470조의 슈퍼예산을 통해 초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금리가 인상된다면 다소 그 효과가 반감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돌아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주저하는 것은, 당장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정부의 부당한 입김 때문”이라며,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과열의 원인으로 꼽히는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결국 또다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유 의원은 “안정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통화정책이 정부의 재정정책을 따라가다가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통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향후 시장에 올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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