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주요정책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지만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해 국민이 원하는 내용이 공개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민들이 직접 특정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군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가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공개범위도 지금까지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에서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5월부터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만 공개하던 정책실명제를 정보공개포털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0일까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과 신청사유 등을 작성한 후 접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수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권자 실명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