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국정조사 요구할 것”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 논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저희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도상으로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묻어뒀지만, 이것은 수사를 위한 특활비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한다면 법무부가 수사활동비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처럼) 똑같은 법 저촉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그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된 만큼 특별법 통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사회적참사법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시 야당 추천 6명, 여당 추천 3명으로 특조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야 4명씩 공동으로 하자는 것도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만에 하나 여당이 예산안도 오기 정치의 일환으로 정부 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거나 예산안 조정소위를 이대로 답보상태로 가게 한다면 우리로서는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이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오기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며 “여야 간 큰 차원에서 타협이 잘 이뤄져서 원만히 내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