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을 막고, 삭감한 4대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7만4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고, 이에 따른 재정 소요는 2022년까지 17조8천억 원, 2050년 327조 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있다”며 “그리스 디폴트의 판박이로,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16.4% 올리기 위해 정부 예산에 3조 원을 반영했는데, 2050년까지 322조6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삭감한 4대 예산(국방비, 노령, 농업, SOC)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7.1%인데, 국방예산 증가율은 6.9%에 그쳤다”며 “안보가 최우선이므로 8천억 원 정도를 더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시민단체 지원’, ‘남북교류협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