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소통 노력은 긍정평가한 반면 국회가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됐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당연하지만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는 것 또한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흥진호 나포, 한·중과 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공무원 충원과 정규직화가 과연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축소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말 사람중심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등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스스로 분권형 개헌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선행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가능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지 말고, 국회에서 함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