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6배 늘었는데 오르지 않는 농업 소득

한상규 기자l승인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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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업소득이 16년 전인 2000년만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12일 농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2000년 보다 80만 원가량 적은 1,006만 8천원이다.

원인은 쌀 소득 감소다. 2016년 쌀 소득은 200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에 불과하다. 2000년에 567만원이었던 쌀 소득은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254만원으로 떨어졌다.

농업소득에 농외소득과 이전‧비경상소득까지 모두 합친 농가소득의 경우, 쌀 소득 비중이 2000년에 24.6%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10%미만으로 떨어져 겨우 6.8%를 기록했다.

정부는 농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한 9가지 지원금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쌀값 폭락 속에서 정부의 직불금은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직불제 예산도 2005년 8,551억원 수준에서 2017년 2조 8,543억원으로 증가했다. 농업예산 대비 직불제 예산 비중도 05년 7.7%에서 17년 19.7%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농가의 보조금도 2003년과 대비해 6배가량 증가했지만 농가의 쌀 수익은 16년 전 보다 못한 실정이다. 쌀값이 오르게 되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부 예산에도 큰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쌀값이 1만원만 올라도 변동직불금 3,748억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쌀값회복을 통한 농정개혁”이라면서 “특히 지난 9월 말 정부가 72만톤 신곡매입을 발표했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며 “산지쌀값이 매입발표 이전과 비교해 13.2%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격리가 사후적 대책이라면 생산조정제는 사전적인 대안이다”라며 “생산조정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서 밭작물 재배도 늘리고 쌀 과잉생산도 막아 쌀값을 더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상규 기자  cwr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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