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최근 5년 간 총 30,46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마사회 17,556건, 국민체육진흥공단 7,904건 (경륜 4,002건, 경정 3,902건), 강원랜드 4,656건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수사항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013년 6,098건, 2014년 6,468건, 2015년 6,059건, 2016년 6,613건, 2017년 5,231건 등 해마다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구매상한 위반이 28,159건(9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초질서미준수(흡연 등) 615건(2%), 대리배팅 359건(1%) 등 순이었다.
또 최근 5년간 ‘스포츠 토토’와 로또 판매점 사업자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구매한도 초과 판매 및 청소년 판매 여부 등 695건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불법사행산업신고센터를 통해 불법경마, 불법스포츠도박, 불법도박사이트 등 345건이 접수 되었으며,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심의의뢰와 경찰수사의뢰 조치가 취해졌다.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2억6천만 원이었다.
노 의원은 “정부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매상한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커녕 매출 확대를 위해 불법행위를 방치하며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카드 확대 도입, 구매상한 법적 근거 마련,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지위 격상 등 국내 사행산업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