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이 1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이 만든 재단에 출연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고시자료에 따르면 ‘재단법인 미르’에는 총 30개 기업(486억원)이 출연하였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는 총 40개 기업(288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두 곳 모두에 지원한 기업 17개로 이를 감안하면, 최순실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모두 5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현황을 받아 최순실재단을 지원한 53개 기업과 비교분석한 결과, 201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이 5%이상 투자한 기업 중 최순실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32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금은 49조 5,2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민연금은 2017년 1분기동안 33개 기업에 56조 8,400억원을 투자해 전 분기대비 7조 3,166억원 투자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 의원은 “적폐라는 것을 알면서 지원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지원한 기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농단으로 우리사회가 겪었던 상처와 부담이 큰 만큼 기업들도 직, 간접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기업들에 대해 국민연금이 ‘선량한 감시자’역할을 수행할 준비와 자세가 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안으로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기업의 평가 절차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투자 평가 기준에 ISO 26,000에 있는 반부패 경영 요소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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