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기본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분들이 표 계산이나 인기영합적인 수준의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벗어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온(on)국민공부방’에서 “정치가 더 이상 국민의 삶에 해가 되면 안 된다”며 “이제부터라도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간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소득재분배, 소비증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미래를 향한 논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서 말씀드릴 한국형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주장하는 다섯 가지 기본소득 요소와는 결을 달리한다”며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을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존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한 기본소득”이라고 전했다.
또 스웨덴의 연금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정립시키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정치권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부 유럽은 주로 선거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인기영합적으로 흐르고, 지속가능하지 않고, 국가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제도들이 정착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