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사용하세요”...절차안내 9일부터 경기도 및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사용절차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이달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방식 신청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님의 경기도(1인 10만원) [및 ○○시(1인 ○○만원)] 재난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신청하신 카드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승인 완료 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된다.(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공동활용하는 18개 시군은 [ ] 포함)   지역화폐카드는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이때부터 사용 시 차감이 진행된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5일마다 “○○○님의 경기도 [및 ○○시] 재난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최근 5일 사용액과 누적 사용액, 잔액 현황이 문자로 발송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카드사로부터 승인완료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3개월이 지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미사용으로 회수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소비여력을 키우고 멈춰버린 지역상권을 살리는 경기도의 ‘경제방역’ 정책”이라며 “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소상공인, 비부동산 담보로 자금 지원 받을 수 있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원에서 24억원까지 대폭 늘린다. 또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범위·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신속한 제품화를 돕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골목형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은 골목상권으로 지정,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하는 등 대·중소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시기 개선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농약 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자금병목 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 소비진작·내수활성화 대책 미리 준비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며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이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가 마련한 방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농업·신산업 등 업종별 자금조달 및 상생협력 등 단계별 기업활동 지원 대책이 담겼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성의껏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규제개선과 관련해 “정부 입증책임제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정부 입증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장관들이 (이를)책임지고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겠다”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회의 협조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이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학규, “안철수, 보수 본색 드러내…표 줘서는 안돼”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당은 야권 표를 분산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공천 포기라는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한 것에 대해 “(안 대표가) 보수 본색을 드러냈다”며 “미래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했다는 노골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제 안철수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결국 미래통합당으로 흡수 통합될 것”이라며 “거대 양당 정치로 회귀하는 안철수당에게는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이 민주정당인가”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대표 자신은 홀로 뛰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한다”며 “마라톤도 여러 사람이 같이 뛰는 운동이다. 홀로 뛰기 협회 회장 선거라면 몰라도 홀로 뛰면서 뛰는 것과 아무상관도 없는 선거에 표를 달라는 것이다. 완전 코미디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총선은 우리 정치가 4년 전으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가 달린 선택”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과거 회귀 1번·2번 아닌, 꼼수 위성정당이 아닌,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꼼수·편법 위성정당은 빼고 맨 윗칸의 민생당을 선택해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 “가족돌봄비용 최대 10일, 5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백화점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등은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는 면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수혜 대상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가 고정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과 점용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약 1200억원) 경감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한 관련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이어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하고,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와 1년간 만기연장(851건·145억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분야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억→200억원)하고 수산물의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고용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을 집중 논의해 보강작업을 거쳐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투표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투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8시30분경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투표가 끝난 뒤 이 지사는 “코로나19 때문에 투표 과정이 조금 불편해졌지만 투표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투표라는 것은 권리라기보다는 이제는 의무가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세상 만들려면 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사전투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공관에 비상근무 중이어서 공관, 도청 근처에서 투표를 하게 됐다”며 “해보니까 장소 제한이 없어 훨씬 편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투표인만큼 이 지사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했으며 투표소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에 임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10~11일 이틀간 도내 546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올해말까지 스타트업·벤처에 2조 2000억원 추가 공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올해 말까지 2조 2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투자자금이 추가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조 1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벤처투자시장에서 1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추가로 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새로운 도약 기회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집중됐던 코로나19 지원을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우선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000억원 증액한다. 이에 따라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목적의 창업기업 전용자금 전체 규모가 2조 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1억 5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사업성 평가 시 15개 항목만 평가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자상한 기업인 신한은행과 협력, 정부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도 기존 보증과 상관없이 추가로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기보는 5000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약식보증의 경우, 평가항목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원스톱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향후 1년간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방안도 마련했다. 모태펀드 자펀드와 관련해서는 직전 연도까지 결성된 펀드는 각 펀드 규모의 3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 제시했다. 올해 신규 결성된 펀드도 20%로 투자 목표가 올라갔다. 직전 연도까지의 성장지원펀드 자펀드도 올해 중 30%까지 투자하도록 목표가 상향됐다. 중기부는 벤처캐피탈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책펀드 수익분의 10%를 운용사에 추가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올해 정부자금이 투입된 펀드들의 투자 규모가 기존 목표보다 1조원 증가한 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경쟁력이 부각된 스타트업 등은 모태펀드가 직접 1500억원을 투자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0% 이상 자금이 모이면 우선 펀드를 결성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패스트 클로징(Fast-Closing)’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규모인 ‘예비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등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 고용·매출 등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 ‘아기 유니콘(Baby-Unicorn)’을 발굴, 시장개척과 융자·보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안에 약 8400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자금을 공급받을 것”이라며 “자금 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차명진 세월호 발언' 제명 아닌 탈당 권유로 미래통합당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후보에 대해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앞으로 선거까지 닷새 남은 시점으로 차 후보는 '통합당' 간판을 걸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차 후보에 대해 '제명'을 요구했지만 한 단계 낮은 처분을 받았다. 다만,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선거 기간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거론한 '사례'는 차 후보가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당시 토론회에서 차 후보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짐승'에 비유한 표현이었고, 이같은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 기사를 인용했다는 차 후보의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차 후보는 윤리위 출석에 앞서 소명을 위해 마련해 온 입장문에서 "김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피하기 위해 영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로 순화한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등재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기사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차 후보는 윤리위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윤리위 의결대로 10일 안에 탈당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제명될 수 있다. 다만, 4·15 총선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에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된 셈이다. 차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이 소식을 듣고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시간도 임박한 만큼 더는 이걸로 얘기하기 싫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지역 민원 해결에 앞장서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도의원(더민주 ․ 가평)은 지난 2월 26일 아파트 붕괴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사진=경기도의회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소재한 준일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는 가평상담소를 방문하여 김경호 의원과 장기원 상담관이 참석한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붕괴위험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는 1998년도에 3층 건물 4동으로 말로만 아파트이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심한 균열과 콘크리트 부식으로 붕괴위험이 높아 재건축이 절실하나 거주 주민 모두가 영세하여 안전진단 비용조차 부담능력이 어렵고 더구나 재건축은 수도권정비법상 소규모에 해당되어 재건축 승인이 어려워 붕괴에 대한 두려움 속에 속수무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평상담소를 찾게됐다.   가평군은 3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으나 개인재산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시공사 및 가평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경기도에 대책방법을 요구한 결과 위험시설물로 보고 안전진단을 먼저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답변과 ’20.4.6. 가평군이 재건축 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김 의원은"민원 상담을 통해 주택 사각지대를 발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첫날 83만여명. 1,359억 원 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신청자가 83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신청 초기 많은 도민들이 몰리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서버를 늘리는 등 원활한 신청을 위한 즉각 조치에 들어갔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한 신청자는 총 82만6,226명이었고 신청금액은 1,3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인원을 시간대별로 보면 지난 9일 오후 3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오후 3~6시 8만명(시간당 2만6,666명) ▲오후 6시~9시 29만6,277명(시간당 9만8,759명) ▲오후 9시~다음날 오전 2시 44만9,949명(시간당 8만9,989명)으로 밤늦은 시각 접속이 원활해 많은 인원이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도는 동시접속자 최고 20만 명 이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설계했다. 또한, 웹서버 30대, DB서버 4대 등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 원활하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청 첫날 최고 24만 명이 동시 접속하는 등 접속자 폭주로 휴대폰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버가 다운되면서 인증이 중단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휴대폰 인증 업체에 서버 복구를 요청해 9일 오후 8시 인증서비스를 다시 개시했다. 또 접수대기 시스템을 활용해 동시접속자를 5만명으로 제한, 휴대폰 인증과 카드인증 속도를 개선해 1~3분 이내 처리되도록 조치했다. 도는 도민들이 불편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지원 업체를 기존 1곳에서 3곳까지 늘리고 신용카드 인증센터 서버를 5대에서 20대로 증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선착순이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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