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의원, 전통시장 '출동'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 의원들이 수원지역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구입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사진=경기도의회   송 의장과 비상대책 의원들은 19일 오전 수원 정자시장을 방문, 코로나19 발생 후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민생탐방’이 기획됐다.    이번 시장 방문에는 송 의장 외에도 안혜영 부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인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과 남종섭 의원,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미숙 의원이 등 7명의 의원과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준비해온 온누리 상품권으로 안내를 맡은 이재범 상인회장과 함께 상인들과 인사를 건네며 필요한 품목을 구입했다.   송 의장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 온누리상품권으로 값을 치르며 “우리 파이팅합시다”라고 외치자 정육점 주인도 “파이팅”이라고 화답했다.   또 박옥분 위원장과 정희시 위원장 남종섭 의원, 안혜영 부의장은 둘러보며 과일 등을 구입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자시장 일대를 누볐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시장에 자리한 음식점에 들러 갈비탕을 한 그릇씩 먹으며 시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점심식사를 함께 한 이재범 상인회장은 “의원들의 방문과 관심 덕분에 우리 시장도 조만간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고 곧 활기를 되찾게 될 것”이라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송 의장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상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기 위해 의원들과 함께 장을 보게 됐다”면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 위해선 방역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일이 함께 진행돼야 하는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달 30일 의회차원의 비상대책본부를 꾸려 운영 중으로, 자체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릴레이 헌혈운동, 이천농산물 구매행사 추진 등 감염병확산 여파로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홍 부총리, "경제 비상시국, 모든 정책 총동원 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19일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수요가 감소하고, 부품 수급 등 공급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긴급 유동성 공급, 통관·물류 신속 지원, 수출마케팅 보완 등 수출애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로 중장기 수출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긴급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차단 방역 등을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미 367억원을 집행했고 향후 약 1000억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단시약, 마스크 등 주요 물품 구매는 입찰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토록 이미 조치했다. 현재까지 수의계약 220건·73억원, 계약심사 면제 57건·62억원이 적용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60%인 137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 주관 행사도 계획대로 추진을 원칙으로 해 지역경제 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도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하고, 3조원인 발행 규모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시간을 2시간 내로 연장하고 월 50만원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상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해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조2000억원, 특례보증 2조3000억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식업 지원 차원에서 정부·지자체 구내식당 휴무제는 직영 주2회, 위탁 주1회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투자, 소비가 둔화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활동,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 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기 대책”이라며 “소상공인·외식업을 돕는 마음으로 행사나 모임, 점심시간에 최대한 외부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저녁 회식은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대상이 아닌만큼 저녁모임, 회식 등을 통해 자영업·외식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포천 오가리 폐공장·빈집, ‘생태 관광마을’로 재탄생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마을이 경기도의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뎌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취지는 마을 내 빈집들을 활용, 소득창출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올해 1월 접경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장 및 서류 심사, 발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포천 오가리 마을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옛 집창촌를 정비하고 일부 건물을 임대해 전통등 공방 및 전시관으로 바꿔 마을을 조성한 파주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의 모습. 사진=경기G뉴스   포천시는 창수면 오가리 262번지 일원 약 19만㎡ 부지에 ‘생태평화 관광마을’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며 교류할 수 있고, 마을 주변 자연·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방문객에게 풍부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로 도비 15억, 시비 15억 총 30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과거 벽돌공장으로 사용되던 폐공장, 마을 내 빈집 및 부지를 활용해 로컬푸드 공동생산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6차산업 기반 체험형 공동농장, 관광안내소, 카페, 상설 공연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한탄강 여행자 플랫폼’을 구축, 주상절리 협곡을 볼 수 있는 한탄강 지질생태 관광지를 중심으로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행정보, 숙박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도시재생·공간활용 분야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기업 설립 및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춘 마을재생·주민공동체 활력사업”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낙후되고 소외됐던 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8년에는 연천 백의2리, 2019년에는 양주 봉암리를 대상지로 선정해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 시제품 조달구매사업 확대·추진 방식 개편 조달청이 올해 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 방식을 개편한다. 또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나라장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추진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조달청   정 청장은 “지난해는 역대 최대 조달사업 실적은 물론 벤처나라 4배 성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도입 등 도전적인 자세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던 한해 였다”면서 “올해는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행정을 통해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과감하게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지난해 시범 도입해 호응을 얻은 혁신 시제품 구매 예산을 올해 4배가량 늘린 99억 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도 300개로 확대한다.   공급자(혁신기업) 제안형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 제품을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 1회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전환해 기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 공공부문 전반에 혁신제품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유예(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면제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속심사(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해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를 도입하고, 혁신조달 단일창구로 ‘공공 혁신조달 플랫폼’을 이달 중 개통한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차세대 나라장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와 시스템 개방·공유를 확대한다. 이를위해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 추진전담팀을 구성하고 초기분석설계를 실시한 후 2021년부터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업도 내실화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을 내년까지 1000개까지 확대하고, 신남방국가 및 유엔조달시장 등으로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한다.   대기업·중소 조달기업의 상생·협력도 유도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48조원으로 전망하는 조달계약 중 62%인 29조76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창업·벤처기업 전용 몰(벤처나라) 거래액을 지난해(490억원)의 2배 이상인 1000억원까지 늘리고, 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상품 개발을 확대해 서비스·융복합 공공시장을 활성화한다.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와 기준은 과감하게 혁신한다. 불합리한 조달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업에 주는 입찰 부담은 최대한 완화한다.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공시설 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강화한다. 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인다. 나라장터 거래 품목을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즉시 거래 정지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한다. 투명·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소프트웨어(SW) 사업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국민 생활·안전 관련 조달물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검찰·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조사·확인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4000여 필지를 국유화하고, 일본인 명부에는 없어도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인 4만6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다.
심재철, "文 정권 심판해 재앙에 종지부 찍어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 달라”라며 “좌파독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소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다”고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조국 사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검찰 인사 학살’ 등을 거론하며 “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내려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독재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툭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사령부가 돼 더불어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현 울산시장)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희대의 선거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 정권은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이라고 규정,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 쓰는 재정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더 이상 혈세를 탕진하지 못하게 막겠다”며 “재정 포퓰리즘은 국민의 삶을 정부 지원금에 중독 시켜 국민의 경제 의지를 피폐화시키는 마취제”라고 지적했다. 또 통합당이 총선에서 이길 경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다”며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대책도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의 대표 의원으로서 겸허하면서도 영광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명실상부한 중도우파 통합 정당의 탄생을 믿고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며 모든 국민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강한 국방과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당당한 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계층, 세대, 지역,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폭정을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 탄생했습니다.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뭉쳤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은 극심한 정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민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소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었습니다. 첫째, 헌정 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 재앙입니다. 기적을 일궜던 우리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이 갚아야할 나라 빚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미래세대에 넘겨줄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실패로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며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보 재앙입니다.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습니다.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헌정 재앙, 대한민국을 독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존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적폐 청산을 빙자하며 보복의 정치를 자행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권력 유지에만 골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형 좌파독재 정권의 폭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대통령은 고집을 피우고 오기를 부리며 조국을 끌어안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전면전을 벌인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결국 사퇴한 조국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빚입니까? 얼마나 큰 빚입니까?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대통령의 눈에는 조국만 보입니까?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조국사태는 법치유린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의 피의자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기소하자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소 검사들을 수사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은 의회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또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공수처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합니다.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청와대가 사령부가 되어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입니다. 그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선거 범죄입니다. 이 공작을 위해 청와대 8개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됩니다. 누가 몸통인지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검찰의 文정권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검찰 조직을 마음대로 비틀어서 정권 부패에 대한 수사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춤입니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시한 규정조차 어겨가며 저지른 명백한 사법방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범죄의 피의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되레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뻔뻔함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청와대에서 벌어진 범죄입니다.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에서도 청와대가 등장하는 등 3대 정권 게이트의 악취가 온 천하에 진동합니다. 어느 정권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권력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법치와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는 결코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줘야 합니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자체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 재앙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나라, 대통령도 법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생 재앙, 경제가 좌파 포퓰리즘 실험실에 갇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아집으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민생을 재앙에 빠트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경제를 좌파 포퓰리즘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최저임금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제 절규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시라"는 국무총리의 말은 영세상인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 총리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52시간제의 무리한 도입과 민노총 기득권의 보호 정책으로 기업은 손발이 묶이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국민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의 땀과 눈물인 세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하는 문 정권입니다. 그래놓고 얻은 경제성장률이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꼴찌입니다.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나오는 지표마다 최악을 경신합니다. 우리 경제가 날개 없이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숱한 경제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입니다. 그러더니 이제와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입니다. 정책 대전환이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그간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는 죄다 혈세를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였던 것입니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폭 늘었지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의 일자리는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 가장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의 결정체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열여덟 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뿐입니다.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내 집 마련 꿈마저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이 정권 주요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의 이중성에 치를 떱니다. 문재인 정권의 토지공개념 발상은 더 심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이어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거래 허가제까지 꺼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이런 생각들은 이 정권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더 잘사는 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자유와 창의, 도전과 선택을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 쓰는 재정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단순한 재정 낭비에 그치지 않고 좌파 독재의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베네주엘라의 몰락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더 이상 혈세를 탕진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국민의 삶을 정부 지원금에 중독시켜 국민의 경제 의지를 피폐화시키는 마취제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기업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개혁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을 더 어렵게 합니다. 노동을 유연화해야 고용도 더 늘어납니다. 노동유연화가 곧 일자리 대책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 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할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직주근접과 편리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환경입니다.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우리 산업의 핏줄인 전력의 공급은 물론 해외 원전 세일즈마저 가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전력은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 진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안 쓰겠다는 원전을 해외 어느 나라가 기꺼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그 결과 주택용 절전 할인은 종료되고 산업용 전기료는 오르는 등 국민 전기료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을 파괴하는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실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안보재앙이 닥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중재자가 되겠다, 촉진자가 되겠다고 하였지만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공개 모욕을 당하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문 정권은 줄기차게 '김정은 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핵이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인데도 북한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 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이 나자 조의문을 전달하고는 다음 날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속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북에 벌어준 2년이라는 시간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시험도 했습니다.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다시 쏠 것이라는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은북한 개별 관광 추진과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해도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북한 짝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이것이 文 정권이 말하는 평화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탈북자 강제 북송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반인권적 만행입니다. 어떻게 헌법상 우리 국민을죽음의 땅, 북한으로 내몰 수 있단 말입니까? 이국을 떠도는 해외 탈북자들의 구조요청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권리보다,북한 정권의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인권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이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에 의해모두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하려 했습니다. 그로인해 한미 간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그나마 남은 훈련도 동맹이란 이름이 빠졌습니다. 혈맹이던 한미동맹의 뼈대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한미관계의 처참한 현주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은불리한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아무것도 얻어내지도 못하면서한일관계만 악화시킨 무능한 정권입니다. 흔들리는 한미동맹과 와해되는 한미일 공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대한민국 무시, 대한민국 패싱입니다. 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유린당하는 등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의 설 자리는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의 외교는 친중 사대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 대응을 보십시오.국민 방역을 위한 초동조치부터 허둥댔습니다. 중국인과 중국방문객의 입국금지도 미적거렸고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한미관계는 헝클어뜨리고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북핵 폐기와 동맹 복원으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우리에게는 더 강한 핵우산이 필요합니다. 한미 핵 공유협정을 체결해더 넓고 단단한 핵우산을 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을 폐기하는 것만이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실질적 북핵 폐기 없이대북제재 완화나 남북협력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복원은 곧 우리 안보의 복원입니다.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재실시하고,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진정한 북핵 폐기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 역시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공식 연장하고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도 재건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강력히 항의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역사 문제 갈등이안보·경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겠다는대중 3不 정책에도 불구하고중국의 경제보복, 문화보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3不 정책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 집권세력은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황당한 이분법으로 국민을 편갈라왔습니다. 저열한 선동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유약한 대북정책은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욱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안보 위협은 더 커졌고,한반도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평화는 굴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와 동맹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전쟁 억지력을 키우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절대 잊어선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바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은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북한인권재단은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침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대한민국 이름을 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고문, 공개처형 등북한의 끔찍한 인권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비웃을 창피한 일입니다.인권 후진국이란 오명도 걱정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남북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돌보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위상을 지킬 것입니다. ◆생명·보건·안전, 미래통합당이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문재인 정권이 드러낸 부실 늑장 대응은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 눈에 보여줬습니다. 우한폐렴 초기부터 우왕좌왕하던 이 정권은초동 대처에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감염자 검사 기준은 오락가락했고중국 전역 및 제3국 방문자에 대한검역 체계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감염이 확산되자이제는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라며대통령부터 나서 파장 축소에 급급합니다. 그리고는 우한폐렴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섣불리 근거 없는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후 29, 30,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한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우한 폐렴으로 다시 허점을 드러낸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은 즉각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특위 구성도 미루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질병 대응조차 정쟁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우리 미래통합당은 또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불안에 떠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해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스마트 안심세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고,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보호구역 확대,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자국민 보호 앞에서는정치적, 외교적 셈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우리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공정한 교육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 사태는 불공정과 특권이 어떻게 위선적 정의에 의해 교묘히 포장됐는지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좌파세력은 자신들의 부패와 독식을 합리화했고,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는 뻔뻔함까지 보였습니다. 우리는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회가 골고루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성공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자유의 날개이자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그 날개를 달아주고국민으로부터는 그 기회를 뺏겠다는 이 정권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위를 깎아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아래를 높여 함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이른바 '정시'의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의구심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15 총선,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당과 정의당 등 4+1 야합세력은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연동형이라는 괴물 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역대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준 연동형 선거제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이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본질은 국정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망치고 나라의 근본조차 흔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작태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2·3·4중대들의 어떤 방해공작도유권자의 현명한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선거공작을 통해 울산시장직을 강탈해갔습니다. 이런 정권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국민은 관권 부정선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같은 음모를더 이상 꾸며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과선거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모두 여전히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중립적 선거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즉각 이들이 당적을 버리도록 조치하십시오.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곧 공명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같은 선거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중앙선관위가 본령을 넘어서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전투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심이 해소되도록 국민의 감시 아래 사전투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나지 않도록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위대한 선배 세대들의 피땀으로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문재인 정권 3년여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국 시인 바이런은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천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 한 시간으로도 족하다"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문재인 정권의 폭주로 '탈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등 모두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가계경제는 파탄 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헌법에서 자유가 지워지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인민민주주의를 내건 북한의 주민에게자유가 있습니까?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혀선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고 지켜 온 나라입니까?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켜 온 선배 세대와 호국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궈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주십시오. 좌파독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신성한 주권을 행사해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심판 투표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는세대, 계층, 지역, 종교를 초월해 분열과 갈등을 딛고 통합의 정신으로 미래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승현 도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승현 도의원(더민주,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정승현 도의원(더민주, 안산4)이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는 무연고 경기도민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하며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영장례식장 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를 진행하며 공영장례 인지 여부 및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  공영장례를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조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영장례는 홀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장례를 치러 준다는 점에서 위안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면서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애도를 가능케 하는 공영장례가 앞으로 경기도에 안착될 수 있게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 B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전매 알선자 C씨는 중개보수로 400만 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수수했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씨는 수원시 OO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 G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유지 H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내에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H씨가 지역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G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코로나19 긴급 방역 예비비 1041억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방역 대응을 위해 예비비 104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방역 대응 조치’와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안에 따르면 먼저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이 투입된다.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확충하고, 30개 즉각 대응팀을 운영해 국민이 제때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의 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는 20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늘리고, 음압캐리어를 40대 확충해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격리자 치료에는 313억원이 쓰인다.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 진료소의 장비(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냉난방장비 등)와 운영비를 대폭 확대하고, 입원 치료 병상 설치와 장비 확충을 통해 방역체계를 보강한다. 또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 치료비를 지원하는데도 2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내국인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외국인은 국비로 전액 지원한다. 방역 물품 확충에는 277억원을 투입한다. 보호의·감염병 예방 물품키트 등 방역 물품을 확충하고, 어린이집·경로당 등 시설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용품도 지원한다.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에는 153억원이 책정됐다.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과거 메르스사례를 참고해 지원 규모가 정해졌다. 이외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에 10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에는 17억원을 지원한다.    아산, 진천, 이천 등 우한 교민의 임시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민들의 생활 편의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예산 지원에는 27억원이 배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차적으로 목적 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추가적 방역 대응 소요 등을 위해서도 예산 지원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방안 수립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일자리가 살아나는 경제에 코로나 19 사태가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중소기업과 자영업, 문화 관련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활력이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발 빠르게 실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인지라 조용하고 소박하게 선대위 발족식을 열 예정"이라며 "현재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등 불출마가 20명이 좀 넘고, 몇 분 더 용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최소 20%가 넘는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4년간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는가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공정하고 질서 있는 혁신 공천, 미래를 위한 정책 공약을 개발해 국민께 보여드리겠다. 절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창당 후 첫 원내대표회의에서 나온 말이 대통령 고발이라니 참 기가 막히다"면서 "국정 발목잡기이고, 창당 다음 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농단과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반성 없이 다시 모여 그저 국회 의석을 얻자고 '묻지마 통합'을 하고, 또다시 정략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이런 묻지마 통합당이 다수 의석을 얻는다면 국정 농단의 반복과 대한민국의 퇴보를 가져올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경제노동委, 코로나19 관련 이천 관고시장 방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18일 이천지역의 전통시장인 관고시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번 현장 방문은 3차 우한교민을 아무런 마찰 없이 수용한 이천 시민 분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전통시장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위 위원들은 추워진 영하권의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칼바람을 맞으며 현장을 직접 찾아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장보기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장 곳곳에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지원, 방역 활동 등으로 혹시 모를 바이러스를 완전 퇴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현장을 점검했다.  조 위원장(더민주,성남3)은 인사말에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지역의 상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1,360만 도민들과 온 국민이 이천시와 시민들의 넓은 마음을 본받고, 포용력 있는 희생정신을 마음속에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 관고시장은 1930년에 개설, 점포수 110개와 277여명의 종사자가 이천 지역의 전통상권 명맥을 잇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각종 행사를 비롯하여 문화 관광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경기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위한 정책 지원 확대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1,76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 5,305대에서 53% 증가한 8,121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늘린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6,000대, 버스 206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1,300만원, 버스 대당 1억6천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50대에서 11배 증가한 5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수소승용차 1,335대, 수소버스 30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3,250만원, 버스 대당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166기를 설치하고, 도내 10곳의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작년 12월부터 추진되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구매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친환경자동차 전환의 적기이며, 교통 분야 미세먼지 개선에 동참할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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